민간 신용평가회사 활성화 검토.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불량자 개념을 삭제하는 등 대대적인 신불자제도 개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감위가 신불자 제도 개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 평가 능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법적인 신용불량자 개념을 삭제하고 또 신불자제도 개편에 대비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신용 평가를 위해 민간 신용평가회사를 활성화 하는 등의 개인 신용정보 유통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신인석 한국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 신불자제도는 금융거래제한 등 제재측면이 강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막고 있다”며 “신불자 개념을 삭제하고 연체사실을 신용정보의 하나로 거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위원은 신불자 개념 삭제로 인한 모럴해져드 방지를 위해 “채무상환 매역 정보 수집등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채무조정 기준 및 신용회복 신청자 사후 관리 강화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엄격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 연합회와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공존체제를 유지하면서 연합회를 통한 의무적인 신용 정보 집중 방식을 지속하면서 민간 CB의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