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구체적 계획 전혀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일부 보험사 상담원들이 장기 저축성 보험상품을 팔면서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불입액보다 환급액이 큰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 상담원들이 이 같은 혜택이 연내 사라진다며 고객들에게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전화상담원이 ‘수호천사 행복플랜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안내하면서 현재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되는 혜택이 연내 사라지는 게 확정됐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실제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10년 비과세 혜택이 연내 철폐될 계획은 없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체 금융상품 중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상품이 너무 많아 세원 확대 차원에서 관련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없을뿐더러 연내 철폐된다는 방침은 금시초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동양생명 '행복플랜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종신보험이 합쳐진 상품이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납입보험료 11만원 중 저축(적립)보험료가 5만원, 종신보험료가 6만원인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상담원들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종신보험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즉, 아무런 대가 없이 종신보험에 가입되는 게 아닌데도 마치 혜택을 제공하듯이 설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객들에게 전달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관행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보헙업계 종사자들조차 스스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보험영업 일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과장의 수준을 넘어 그릇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고객을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사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처럼 고객을 속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간 향후 돌아올 불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판매인들이 실적에만 연연해 고객들에게 거짓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보험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만큼 보험사들이 앞장서 이를 개선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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