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통과 했지만...'통합거래소 출범 여전히 갈길 멀다'
국회 재경위 통과 했지만...'통합거래소 출범 여전히 갈길 멀다'
  • 임상연
  • 승인 2003.1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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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시민단체 등 이해상충
코스피이관 청산결제 등 주요사안 난제


통합거래소 출범이 통합 주체들간 이해상충으로 또 다시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당들은 민심잡기 일환으로 법안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고, 증권유관기관과 시민단체들도 제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한 양상이다.

특히 통합의 핵심 주체들인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예탁원등 증권유관기관들은 법안 내용과 적용 시기를 놓고 파업, 비방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등 통합거래소라는 명칭 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년 1월 7일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한나라당의 반대로 재경위 전체회의 상정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이에 반발한 증권거래소 노조가 ‘코스피200’ 선물 이관결정 철회을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아직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부산 통합거래소 출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증권업협회 코스닥시장 예탁원등이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파업등의 강력 대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증권거래소 노조는 연내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스피 부산이관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증권유관기관간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거래소 노조 관계자는 “본회의가 이달중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내년까지 끌고 가려는 것은 꼼수이며 법안 통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관철회 결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물거래소 노조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통해 증권거래소가 시장을 볼모로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물거래소 노조는 예정대로 코스피부산이관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파업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거래소 노조는 “연내 법안 통과가 안된다고 코스피부산이관을 철회하겠다는 증권거래소의 주장은 극히 기관이기주의적 발상이며 국회를 협박하는 위험한 요구”라며 “기관 이익을 위해 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정부나 시장은 절대 관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 노조도 증권거래소의 코스피부산이관 철회 주장을 비난하며 통합거래소법안 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증권업협회와 예탁원 노조는 통합거래소법안이 졸속 처리될 경우 코스닥시장의 2부 시장화는 물론 증권시장이 신관치금융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통합거래소법(안)을 놓고 주체간 대립이 격화된 것을 의식한 재경부는 장관 직권 통합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지난 11일 국회 재경위는 거래소통합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설립 과정에 서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 공표 후 9개월간 각 거래소 회원들의 통합 승인을 구하돼 승인에 불복시 재경부 장관의 직권으로 강제 통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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