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업체, 공공시장 입찰 기회 확대
중소SW업체, 공공시장 입찰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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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이상 대기업, 입찰 기회 40억원 이상으로 제한
ISP 사업자, 후속사업 참여도 제한, 분리발주는 확대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의 공공시장 입찰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모든 산업의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SW산업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IT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 매출 8천억원 이상 기업이 2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40억원으로 높이고, 8천억원 이하의 기업은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시행일은 내년 4월1일부터다.
 
지경부는 민간SW 시장이 관계사와의 거래비중이 높아 중소SW업체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SW 시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안이 실행될 경우, 매출 8천억원 이상인 삼성SDS, LG CNS, SK C&C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가 후속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관련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이는 후속사업 수주를 위해 ISP사업을 저가로 수주해 부실 수행하고 SW개발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경부는 ISP 감리를 활성화하고 ISP에서 산출한 상세 RFP(제안요청서)의 내용대로 추진된 사업을 선정해 발주담당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SW 업체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분리발주가 활성화된다. 우선 지경부 산하기관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부터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정보회예산 심의시 분리발주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SW 소스코드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 SW기업이 우수한 SW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에 실패하고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경부는 ‘SW소스코드 평가위원회’를 구성, 내년부터 1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은 소스코드를 연구소, 대학, 관련기관 등 비영리 기관에서 무료로 활용토록 하고,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사용시 로열티를 받고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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