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참여정부, 신성장 동력으로 '금융' 선택
<진단>참여정부, 신성장 동력으로 '금융' 선택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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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국투자공사 출범... 해외 유수 금융기관 유치
국민의 정부가 IT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은 반면 참여정부는 금융을 선택했다. 중국충격에 따라 제조업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금융을 집중 육성, 법률·회계·컨설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실물부문에까지 원활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특화금융허브(Niche Financial Hub)로 발전시키고, 2020년경에는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짰다.

11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11일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논의, 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특화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현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하고 여타 관련 금융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특별법을 제정해 2005년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를 출범시키고, 금융규제와 감독을 선진화해 국내·외 유수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한 7대 추진과제는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금융시장의 선진화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한국투자공사 설립 ▲금융규제·감독시스템 혁신 ▲금융관련 경영·생활 여건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이다. 정부는 향후 KIC를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흡인력 있는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IC는 국제적인 대형 투자기관인 싱가포르 GIC를 벤치마킹했으며 자산위탁을 통해 해외 유수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를 촉진시켜 주요 투자은행등으로부터 고급 시장정보를 획득하는데 핵심 역할을 맡게 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중 특별법을 제정, 2005년 출범할 계획이며 출범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외화표시 자산/외부위탁 위주로 운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운영 성과의 추이에 따라 향후 적정 규모로 판단되는 1천억달러까지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한 독립성과 상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경영진을 국적에 관계없이 엄격한 자격 요건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선임하고 보수도 주요 투자은행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관 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국은행, 재경부, 민간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투명성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연기금 자산운용의 외부위탁 비율을 제고하고 연기금 운용성과 평가기간을 3년 이상 장기화하는 등 공공부문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장기 자산운용 수요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0년 만기 국고채 발행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장기채권 시장을 육성해 시장기반을 강화하고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채권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의 기능별 통합을 추진하고 아시아권 주요 거래소와 교차거래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환시장도 기존 외자 유출억제, 유입촉진 정책기조를 완화해 균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부실채권 처리 등 역내 구조조정 사업을 주도하고 동북아 지역 프로젝트 파이낸싱, 선박금융 등에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현행 체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실행하고, 07년까지 금융법 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금지조항 외 모두 허용)으로 개편, 시장 친화적인 규제체제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독기관의 서비스 의무를 직원행동강령에 명시하는 등 강압적 기관에서 탈피,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시감시(Off-Site Surveillance) 체제를 확립, 평상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감독기관 출석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영자문 위주의 검사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임점검사 관행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현행 규제·감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위주 태스크포스팀을 결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연수원과 KDI 내 금융 및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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