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인태 기자] <bins@seoulfn.com>정부의 10. 21 부동산 대책이 건설사의 도덕적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의 토지와 미분양주택등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평소 현금흐름을 잘못 관리해온 기업을 덮어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건설사 9조원 지원은 도덕적 해이와 함께 거품을 더 큰 거품으로 막아 나중에 감내할 수 없는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건설사에 직접적인 지원방식보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건설경기를 점차 정상화시켜 부동산거품을 재발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양도세 면제의 기준이 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부동산 부양조치에 대해서도 현 시장에선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현재의 비상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금리로 인한 이자폭탄에 신음하는 가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 양도세가 아닌 담보대출 금리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금리인하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부동산 시장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세제개편으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방향으로 추진해 주택거래의 숨을 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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