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21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주택 건설사의 거래 유동화 측면에서는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보이나 수요 진작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에다 주택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수도권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도 집값의 60%까지 대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여유자금이 있는 일부 수요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신규계약자와 기계약자 간의 분양가 차이 등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6만 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로 인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며 임대아파트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급과잉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나선 만큼 건설사에도 수요자들을 위해 분양가 할인 등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 건설사가 단순히 대출 개념으로 받아들여 단기간 유동성 부분을 확보하는 측면이 될 것이다. 그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주택 건설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다시 매입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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