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성격강해 단기 효과 기대...장기적으론 부작용 우려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ggarggar@seoulfn.com> 정부가 이번엔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 지원에 나섰다.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이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 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건설사들 역시 이번 정부의 지원을 환영하지만, 효과는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 9조원 안팎 직접 지원
정부는 21일 건설사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전반적인 주택수요의 위축, 건설부문의 자금경색 심화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문제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건설부문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2조원),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3조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1조원) 등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총규모는 8조7000억~9조2000억원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이 50%이상인 미분양 주택을 2조원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해주고 환매시 가격은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 제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또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해 제3자 전매를 허용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해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한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된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최저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규모는 최대 3조원으로 시장상황을 고려 순차적으로 매입하며 올 12월부터 1조원 수준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대비 90%를 상한으로 하고, 매각희망가격이 낮은순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중 10%이상을 중소 건설사에 지원하고, 중소건설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2척억원, 내년에 5천억원 규모로 '브리지론 보증'을 시행한다.
 
이밖에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건설부문 구조조정에 나선다. A·B등급의 중소 건설사에는 채권은행이 Fast Track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부실징수는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의 건설사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등을 적용해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추진한다. D등급은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불합리한 처분/축소조건부 대출관련 약정정비 ▲일시적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가계대출 부담완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지방건설사들 '회의적'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경기부양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내려가 투매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실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막으려는 조치로 시장실패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선별적인 지원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기업들은 보유자산매각 등 스스로 해결하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개발 연구원 송준혁 연구위원 역시 "현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그 방향성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놀란을 불러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판단해 대출한 것임에도 국가가 유동성을 공급해 리스크를 줄여준다는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부양은 결국 감세나 재정지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거래가 살아나 먼저 수요가 생겨야만 건설업계 대책이 건설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미분양 대책과 투기지역 해제 등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