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쟁점 사안인 증권거래의 청산·결제기능 개편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여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통합거래소 법안은 11,12일께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에 회부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증권 유관기관간에 논쟁을 촉발시킨 청산·결제권한에 대한 개편문제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거래소와 예탁원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산·결제기능 개편에 대해선 이해 관계자들의 상충폭이 커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내년 초께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개편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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