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 민영화 '난항'
우체국 금융 민영화 '난항'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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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시기방법 이견...26일 최종 TFT 합의점 찾기 어려울 듯.

정부가 우체국 금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민영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의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재경부, 금감위, 정통부 등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TFT는 오는 26일 최종 회의를 갖는다. 그러나 8월 이후 4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각 기관별로 입장차를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 우체국 예금한도 부분.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자를 위한 지급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된 데 비해 우체국 금융은 예금보험 지급에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 금융기관들이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며 문제제기를 해오며 정부와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는 우체국 민영화를, 단기적으로는 예금보험료 제한을 주장하며 논의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 관계자는 역차별의 논리를 내세운다. 금융사업단 관계자는 우리는 공공성을 가진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대출업무, 신탁업무, 카드업무 등도 못한다며 이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예금지급한도만 민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12조원 정도의 공자금 의무예탁부문과 금융부분 수익의 일반회계 전입 등 공공성 부문의 기여도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금융전체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합리적인 자금흐름을 위해 우체국 민영화는 필수라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우체국 예금과 보험이 각각 30조, 20조 가량인데 이러한 것들이 통신사업특별회계 부문 하나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어떤 부분에 들어간 비용 등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측면이 커서 합리적 자금흐름을 위해 금융부문 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물론 내년부터 계획된 우체국 경영공시 부문 등 어느정도 합의된 것도 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4∼5월경 처음으로 올해 경영공시를 할 계획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에 자산운용 전문가를 뽑는 등 내부적으로도 대안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최종 TFT는 논의의 핵심인 예금지급 한도 등 평행선을 달리는 기관별 입장차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 등 우체국 자금운용의 한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을 11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거쳐 20일경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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