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조정과 관련, 담합 조사에 착수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에서 이미 지난주 범위요율 조정의 실태 조사에 착수, 자동차보험료 인상 및 인하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현대해상, LG화재 등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및 인하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삼성, 동부, 제알화재 등의 최근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여기에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및 인하 부분에 대한 부당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이들 2개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담합 여부가 적발되면 삼성, 동부, 동양, 제알화재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주 부터 삼성 등 6개 손해보험사의 범위요율 조정을 통한 보험료 인상 및 인하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사들이 범위요율 조정을 통해 장기무사고 계약자 및 사고 다발에게 임의로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시정 조치와 함께 징계를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공정위의 담합여부 조사와 감독 당국에서 일제히 보험료 조정에 대한 부당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징계 수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범위요율 조정에 대한 실태 점검의 경우 특별 검사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상관이 없다고 전제하고 범위요율 조정을 통한 보험료 인상 및 인하에 대해 일부사들이 부당한 방식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