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에게 성폭력 한 모 교사···검찰 10년 구형
동성 제자에게 성폭력 한 모 교사···검찰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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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8월 14일···피해자 측 "엄벌 탄원서 추가 제출"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서울파이낸스 (영광) 임왕섭 기자] 전남 영광군 모 고등학교 동성 제자들에게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된 남교사 A씨가 3일 징역 10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5월 29일 1차 공판에 이어, 7월 3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과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서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과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착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기간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주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인은 5월 3일 공소장 접수 이후 5월 10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A씨는 최종변론에서 "저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학생들과 학교 동료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교사로서 교육 부분에서는 열과 성을 다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학생의 어머니는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6월 18일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11명의 중학생들에게 성추행한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형량이 적다고 항소를 했다"며 "피고인 A씨는 5명의 아이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일삼아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오늘 검찰의 10년 구형이 낮은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주변에서 엄벌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고일은 8월 14일 오전 9시 50분에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에서 판결할 예정으로 최종선고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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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클래스 2024-07-06 23:59:18
이사람 누군지 아는데 예전부터 쌔~ 했는데 이 정도로 파렴치할줄은 몰랐다

시라소니 2024-07-04 12:42:14
아이들에게 준 고통을 생각하면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부족하들 싶다. 재활용도 안될 사람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