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둘러싼 경제·노동계 갈등···"아직 안 끝났다"
'노란봉투법' 둘러싼 경제·노동계 갈등···"아직 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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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재추진 전망···경총 "산업현장 혼란 우려"
野 의석수 더 늘어···이탈표 나오면 尹 거부권 무력화
원구성·특검 등 여야 갈등 변수 多···재추진 '가시밭길'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22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노동계 핵심 갈등인 '노란봉투법'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재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간의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이로써 21대 국회의장단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된다. 앞서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되돌아 온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법안이 폐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가결됐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22대 국회에 숙제로 돌아올 전망이다. 

21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을 풀어내면서 민생·경제분야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우선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6일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의 입법제안이 언급돼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다. 

경총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총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재추진과 관련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막아달라 요구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달 뒤인 12월에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 들어갔으나 결국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근로자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쟁의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쟁의투쟁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되지만, 산업계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지난해 11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고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계 전반에서 22대 국회에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재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 첫 번째 노동 입법은 노란봉투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에 이르는 만큼 노란봉투법은 이전보다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에 대치 국면이 예상되지만, 당장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원 초기인 만큼 원구성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이다.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표결에 들어갈 수 있고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채상병 특검법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28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일제히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노란봉투법은 채상병 특검법 국면 이후에야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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