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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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선(先)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이다. '선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30%)과 같다. 이 법에 따라, 30% 이상 선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매입 재원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정부 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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