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금원 출연요율 한시적 상향···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금융사 서금원 출연요율 한시적 상향···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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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적극 취급 시 출연금 한시 감액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서금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 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인 만큼 업권별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서금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금원에 대한 추가 출연규모는 총 1039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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