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연기금인수후 국민주형태 민영화 대안으로 제시.

국내은행산업 보호를 위해 앞으로 국내은행업에 진출하려는 외국 자본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정부 보유 은행 주식 매각시 국내 자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연구원을 통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그 방안의 하나로 정부의 은행 지분을 잠정적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이전한 뒤 추후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특별 펀드 조성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월 30일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먼저 건전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시 과거 관련 업종 경험, 국제적 신뢰성, 경영계획등을 엄격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북아 금융 허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만약 금융 불안정시 외국계 금융회사의 독자적 행동등 부작용이 발생될수 잇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