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발표…시장 '담담'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시장 '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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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청와대가 추석 이전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건축을 포함한 규제 완화 방침은 새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고돼 왔지만 막상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7일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권을 포한한 서울의 재건축 시장에서 줄곧 기대해 왔던 호재이지만 막상 규제완화가 예고되자 시장에서는 담담한 반응이다.

이미 지난 달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매도·매수자 모두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는 "향후 시장 전망을 묻는 문의전화만 있을 뿐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의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더 커진 만큼 매수자들도 대책 수위를 봐가며 결정하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들이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알면서도 기대감은 못버리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수위가 재건축 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수요 진작 및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시장 정상화에 어느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이어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미분양의 근본적 원인이 건설사들의 과도한 고분양가에서 비롯된데다 고금리와 거시경제 위축 등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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