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추진"
"재건축 규제-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 관계자, "부동산 활성화대책 추석전 발표"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청와대가 주도하는 과감한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이 추진된다. 이같은 정책은 추석(9월 14일) 이전에 발표되며,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 완화 등이 그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며 신규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과 축산농가 지원,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하나 하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보완책 발표 시점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아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하고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기준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천㏄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율을 인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등 148개 법안을 18대 개원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