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따라하기' 통한 '제2 독도化'" 노림수 우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이웃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우리 나라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무인도인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놓고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삭제했던 이어도 영유권을 하루 만에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한국을 외교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일본 따라하기'를 통한 '제2의 독도화'를 노린 의도된 행위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은 14일 현재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를 또다시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도는 동중국해 대륙붕 위에 있는 중국 대륙 해저의 일부분"이라며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있는 중국 영토"라는 내용이 그 골자. 이 사이트는 13일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으므로 귀속 문제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기존 입장을 다시 들고 나온 것. 이에, 우리 외교당국도 몹시 난처한 입장이 됐다.
 
앞서,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서 영토문제가 아닌 해양경계 획정문제라는 데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확인 결과 이어도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다시 번복된 것은 수정 내용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원래 내용을 다시 게재한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면서 "중국 당국이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사건의 경위를 계속 확인하고 한중 양국의 공동 인식에 기초한 방향으로 수정되도록 중국 측에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중대사의 직접적인 코멘트는 없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에,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 그동안 외교적 결례 논란을 야기했던 중국이 한국을 또다시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대중 외교력의 근본적인 미숙함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5월 방중 당시에도 불거졌다.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한미동맹을 "역사적 산물"로 평가한 것과 이 대통령의 방중 첫날에야 비로소 주중대사의 신임장이 제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었다. 중국 외교부는 또 홈페이지에 한국 대통령을 '노무현'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서둘러 '이명박'이라고 수정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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