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말쯤 확정 발표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추가 미분양아파트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완화와 함께 전매제한 기한을 크게 단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관계부처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분양대책중 가장 유력시되는 것은 양도세 인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했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집을 처분한 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매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최장 10년, 민간택지 아파트는 최장 7년까지 전매가 제한돼 있지만, 이를 5년까지 줄여 새 아파트를 사고 팔기 쉽게 해주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매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자칫 투기수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정부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도입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강도높은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의 미분양 추가대책은 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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