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8대 국회 '뜨거운 감자'?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한나라당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종부세 완화에 이어 변화가 예상되는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부동산 정책이 18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27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죽어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1가구 1주택 양도세에 연령보다는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당에서 즉각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가 종부세 도입 3년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등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종부세 인하와 관련 이번주 초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가 투기를 막거나 특별히 대단한 세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종부세를 풀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한 뒤 내주 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최종 당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논란는 최근 한나라당은 이혜훈·이종구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촉발됐었다. 한나라당은 일단 "개인의 소신일 뿐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차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신중을 기하겠지만 종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당론의 가닥이 잡혔고, 다소간의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밀어부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일종의 '바람잡기'가 아닌가 하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경환 수석 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5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종부세 시행 3년이 될 동안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강경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같은 날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감세로 모든 국민에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산가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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