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에 대해 각계 의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한국이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현재의 관치금융 수준으로는 금융허브가 되기 어렵다는 쓴소리까지 다양한 비판들이 쏟아졌다.

지난 20일, 서울파이낸셜포럼과 미국 국제금융연구소(IIF) 공동주최로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금융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 : 금융허브로서 한국의 기회와 실천전략’이라는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상기 서울대 교수는 “중국과 일본이 과연 한국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하게 내버려두겠느냐”며 “이들은 굳이 게이트웨이를 통하기보다 직접 교류 및 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에 수익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중국진출을 위한 교두보적 의미는 약하다는 것.
국내 수익 요인이 사라질 경우 미련 없이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은 아직 시장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것.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은 “대우사태 이래로 국내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사건들이 이어져 왔고 이 모든 문제들은 정부가 해결해 왔다”며 “실제 금융기관들은 지금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로 달려간다(run to government)”고 정부 중심의 시장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일본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찰스 달라라 국제금융연구소장은 “최근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통화, 채권 등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중국도 중요하지만 일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동북아 금융허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전략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성토가 이루어졌다.
박상용 한국증권연구원장은 “정부가 이렇다할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역시 “정부가 금융허브 전략을 동북아경제중심추지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토의내용을 요약한 박영철 고려대 교수는 “한동안 은행중심의 시스템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금융시장 육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직접금융 시장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국내 기업들이 런던, 뉴욕 등 글로벌 시장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제채권시장과 상호보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