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sun@seoulfn.com>'그들(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니 '편가르기식 발상'이니 여야 간 공방의 초점에 놓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여당인 한나라당이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밀어부칠 기세다.
한나라당이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종부세 인하 여부와 관련해 다음주 초 당론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이같은 관측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가 투기를 막거나 특별히 대단한 세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종부세를 풀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한 뒤 내주 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최종 당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종부세 인하가 '부자 편들기'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인 효과나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편가르기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며 "경제적인 문제에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논란는 최근 한나라당은 이혜훈·이종구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촉발됐었다. 한나라당은 일단 "개인의 소신일 뿐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차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신중을 기하겠지만 종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당론의 가닥이 잡혔고, 다소간의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밀어부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일종의 '바람잡기'가 아닌가 하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경환 수석 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5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종부세 시행 3년이 될 동안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강경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같은 날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감세로 모든 국민에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산가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결국, 여소야대 구도속에서 종부세가 18대 국회의 첫번째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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