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VC 투자액 5조원 돌파···"중견기업 CVC 기준 완화돼야"
국내 CVC 투자액 5조원 돌파···"중견기업 CVC 기준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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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
대기업 사내부서 CVC투자액, 1년새 36% 증가
전문가들 "기재부 규제완화, 환영하지만 미흡"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 민관협력 단체인 스타트업얼라리언스가 주최한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열리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 민관협력 단체인 스타트업얼라리언스가 주최한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열리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경제 악화 속에서도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규모가 약 5조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통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기업의 사내 부서를 통한 CVC 투자금액도 파악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중견기업을 위한 CVC 투자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타트업 민관협력 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최한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강신형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CVC는 대기업이 전략적 투자를 위해 설립한 벤처캐피탈(VC)를 말한다. 

현재 CVC는 독립법인 CVC와 사내부서 CVC, 펀드출자 CVC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CVC 투자금액에서는 독립법인 CVC만 정의하고 기업의 사내부서에서 CVC투자를 한 것은 제외됐다. 

강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기업의 사내부서 CVC 투자액이 독립법인 CVC를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사내부서 CVC는 지난 2021년 투자규모가 9984억원에서 2022년 1조3555억원으로 1년새 36%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대기업의 CVC 투자액 중 사내부서를 통한 CVC 투자가 56% 달했다. 독립법인 CVC투자는 4090억원으로 비율이 24%에 불과했다. 

또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국내 VC투자(14조2758억원)는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나, 국내 CVC 투자액은 규모가 유지됐다. 이에 VC 투자 중 CVC비율이 2021년 26%에서 지난해 30%를 넘어섰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를 포함해 투자규모를 산출하며, 지난해 CVC 투자규모가 1080억달러(한화 약 143조원)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사내부서 CVC 투자액을 포함해도 약 5조원으로, 미국의 3.5%가량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상규 현대자동차 제로원 팀장은 이스라엘 CVC 시장과 국내 시장을 비교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은 미국의 퀄컴, 델,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하는 반면 국내기업은 이같은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노 팀장은 "이스라엘이 CVC가 활발한 이유는 내수 시장이 없어서, 스타트업이 글로벌 타켓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유대자본이 이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대차 제로원도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시장에도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샌드박스 같은 규제 완화를 설파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제도적·비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익과 사회적인 공익에 부합하는 특수목적회사(SPV)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CVC 투자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된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 또한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증액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VC와 관련된 규제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엮어서 일반 지주라는 이유로 같이 엮어서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상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은 "국내 CVC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는 없는 규제가 맞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부 부처간에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고 부처별로 원하는 사항이 달라서 이정도 선에서 조율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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