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 부채상환 능력 양호한 수준


가계대출 부실 우려와 이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놓고 한은과 금감원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의 경우를 사례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버블 소멸에 따른 가계대출 붕괴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 금감원은 최근 담보인정비율과 연체율, 대손충당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4일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와 북구 3국의 은행경영 비교’를 통해 “스웨덴, 노르웨이, 필란드 등 3국이 80년대 후반 실물경기 호황에 따른 부동산 및 주식이 거품 현상을 보이면서 부동산관련 대출을 확대했으나 90년대 전후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연체가 늘면서 금융기관 부실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제금융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급속한 외화유출이 발행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위기 상황으로 급속히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은행간 가계대출 자산 증가 역시 부실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13일 한국정학연구소 조찬 강연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 담보인정비율과 연체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담보인정비율이 평균 60%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8월말 현재 2.5%로 높지 않으며 금융회사도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가계부실을 상당 부분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소득하위계층에서는 소득수준과 보유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가 적지 않으므로 거시경제 여건 악화시 지급불능 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다”며 “특히 카드대출의 경우 높은 연체율과 고객 속성을 고려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