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정부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가운데 약 97％에 달하는 5만6226표가 분리징수 찬성표로 집계됐고, 전체 접수 의견 6만4000여 건 가운데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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