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우려' 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줄어든다
'도덕적 해이 우려' 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줄어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손보사, 자기부담금 20% 신설 검토 
경포대 주변 도로. (사진=연합뉴스)
경포대 주변 도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판촉 확대로 운전자보험 시장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과당 경쟁,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하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선택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2만8692건에 달한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판촉을 강화해왔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