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디폴트 시한 앞두고 문제 해결 단초 마련
오는 31일 하원 심의 돌입···공화·민주 강경파들 반대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오는 6월 5일 미국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앞두고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의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 후 부채 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고 밝힌 데 이어 28일 저녁까지 실무 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최종 조율하는 동안에도 협상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책임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선을 두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앞서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국가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무책입법안은 여기에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포함시켰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2025년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대선에서 부채한도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번 합의는 최악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 2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은 공화당 강경 보수파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WP는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기 위해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는 오는 31일 이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