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의견 제출···美, 연내 규정 결정 발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한 세부 규정 완화와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2배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중국 판매 금지 등 미국에 맞선 중국의 반도체 제재 강화 조치 후 나온 우리 정부의 요청이라 미국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주요 내용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다.
특히 미국 정부가 규정한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범용 반도체의 △로직 반도체는 28나노 △D램은 18나노 △낸드플래시는 128단 기준 완화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는 '외국 우려 단체'(foreign entities of concern)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수출통제명단에 포함된 기업 등으로 좁혀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정의로는 모든 중국인과 중국기업이 우려 단체에 포함될 수 있어 본사와 중국법인 간 거래 등 기업 내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앞으로도 추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