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법, 세계 최초 韓이 마련···신뢰성 인증 하반기 시작"
과기부 "AI법, 세계 최초 韓이 마련···신뢰성 인증 하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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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중구 제너시스랩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공지능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윤규 2차관은 "챗GPT 등장 이후 AI 모델의 신뢰성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뢰성 확보 조치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AI 윤리·신뢰성 정책과 관련해 "AI 제품·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 신뢰성을 검·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초거대 AI 모델의 위험성과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650억원을 투입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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