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이번 주쯤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치솟는 국제유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넓힌 데 이어 같은 해 7월부터 탄력세율을 조정해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류세 조정 여부와 관련해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차츰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지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해선 여전히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또다시 들썩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국제 유가 상황과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며 "그에 따른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종합해서 당과 긴밀히 상의 중이다.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망했다.
반면 세부 부족에 대한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연초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조정한다고 가정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올해 세입 규모를 11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조2000억원 쪼그라든 수준이다.
그는 세수 부족 우려에 관련해 "상반기, 특히 1분기는 세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한쪽에 민생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