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간간 가격합의는 쉽지 않을 듯

최근 정통부와 공인인증기관들은 인증서 유료화에 대한 원가분석 실사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년 1월중 예정된 인증서 유료화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지난 7월과 10월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인증서 상호연동, 비용 등에 대한 인증기관간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정통부가 10월 1일로 유료화를 연기하면서 인증서 발급비용 등에 조정에 나섰으나, 공인인증기관들이 가격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사 어떻게 이뤄지나

정통부와 공인인증기관들은 내년 1월중순경을 유료화시기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인증기관의 실사를 바탕으로 비용을 결정키로 했다.

정통부와 공인인증기관들은 현재 운영중인 유료화작업반을 통해 한국증권전산과 한국정보인증 등 2개사에 대해 원가분석 등 실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미 금융결제원에 대한 원가분석작업은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료화작업반 등은 나머지 2개사의 전산시스템 등 그동안 투자비용 등을 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하게 된다.

정통부가 원가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해 조정안을 각 인증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인증기관간 합의를 통해 발급비용 등이 결정된다.

유료화 작업반은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정통부 인증기관 책임 서로 떠넘겨

정통부와 공인인증기관들은 당초 지난 10월을 인증서 유료화시기로 잡았지만 인증기관간 발급비용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유료화시기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유료화작업반에서 실사를 통해 비용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인증기관들이 쉽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증서 유료화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통부와 공인인증기관간의 책임 떠 넘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증기관들은 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증기관 관계자는 “비용산정은 인증기관간 첨예한 문제”라며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조정이 없으면 유료화추진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는 정작 정부가 앞장설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입자 보호 등 유료화에 대한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얼마의 돈을 받아라’ 하고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간의 합의가 쉽지 않아 유료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유료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