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당장 서울 주요 단지 13곳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서울 분양권 시장이 다시를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 영향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공택지나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이 분양일로부터 3년으로 완화된다.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나 1년으로 준다. 이번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당장 이날부터 분양권 매도가 가능해지는 서울 주요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다. 1년 전인 작년 4월 7일 이전에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가운데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주요 단지로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노원구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구로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었고 분양권 거래가 안되다가 풀린 것이니까 양적인 증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최초 분양가 대비 분양권에 수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이 속속 알려지면 시장 분위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돼 올해 12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거주 제한이 걸려 있어 사실상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둔촌주공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A씨는 "다들 둔촌주공은 좋겠다, 수혜를 본다는데 실거주 의무 제한 관련 국회 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거래를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아무 영향도 없고 관련 문의를 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기대와는 달리 그 효과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팀장은 "시장이 살아나려면 기존 주택 거래량이 늘어야 하는데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역의 경우 한계가 있어 주택 거래량 증대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또 현재 실거주 의무제한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당장은 의무 거주 제한이 없는 물량만 분양권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가시적으로 활성화할 것 인가엔 확언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단기 주택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은 실수요 중심 매매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실수요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는 지역 양극화가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