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여간 공들여 만든 규제를 단 1년도 안 돼 모두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움직임에 반응하듯 한국부동산원이나 주택산업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분양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도 분양 물량을 속속 늘려나가며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시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파열음이 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에도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까지 지속될 경우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살음판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규제 완화는 온전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규제의 경우 발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행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규제 완화가 불가능하다.
실제 실수요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의 논의조차 못 하고 있고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도 6개월째 등의 시행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역시 진척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를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가 법 개정을 전제에 두고 있어서 거대 야당의 용인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인 탓이다. 때문에 시장에선 정부 대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던 수요자들에게 외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 특성상 여당, 야당의 대립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법안을 등한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는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법 개정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다. 그래도 실수요 보호라는 명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하다. 이제라도 여당 야당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서길 바란다.
건설부동산부 부장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