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VB 사태에···당국, 스몰라이선스·비은행권 종지업 허용 '신중'
美 SVB 사태에···당국, 스몰라이선스·비은행권 종지업 허용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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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개최
한은, 비은행 종합지급결제업무 '반대'···"리스크 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스몰라이선스 도입 및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업무(종지업) 허용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권 협회, 금융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TF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스몰라이서스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 촉진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TF 회의에서 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선스'와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챌린저뱅크'를 검토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스몰라이선스·특화은행의 대표적 사례였던 미국 SVB가 파산하고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특화은행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이날 TF회의에 참석한 금융연구원 측은 스몰라이선스 국내 도입과 관련해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정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앞서 당국은 은행에만 허용된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 보험, 카드업권으로 확대할 경우 예금시장 경쟁 활성화, 지급결제 연계 혁신서비스 출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적극 검토해왔다.

그러나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은행에서 지급결제 업무 범위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SVB 파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등으로 결제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TF에서 한은 측은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SVB 사태, 부동산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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