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년마다 레거시 반도체 기준 높일 듯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미국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미 당국 실무진이 23일 방한함에 따라 우리 정부 측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제한 조치 완화, 반도체 장비 반입 기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추가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특별법 담당 주요 실무진이 방한했다. 산업부는 미국 실무진과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미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한다.
앞서 미국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 가드레일 세부안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공장 전체 생산량은 5%(웨이퍼 기준) 이내로만 늘릴 수 있다. 생산량이 이보다 더 늘리면 받은 보조금 전체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장비 개선 등 기술 개발을 통한 증산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규제가 양적 규제로 제한됐고, 일부 기술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 반도체 공장 유지는 가능해진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업계는 실무진 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반도체 업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1년 간 유예된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다. 미국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나노(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장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기업 대상으로는 이같은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는 10월 유예 기간이 지나면 중국 공장에 새 장비 반입이 금지돼 기술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진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가드레일 세부사항이 나온 이후 염원하는 것은 수출장비 1년 유예 연장 건"이라며 "1년에 한번씩 파리 목숨처럼 미국의 유예만 기다리기에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10월에도 미국 정부가 장비 수출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지난 21일 레거시(legacy·구형) 반도체에 대한 기준을 2년에 한 번 다시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레거시 반도체는 장비 수출 통제 기준점이 되는데, 이 기준이 높아진다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 오히려 중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