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제도개편, 다양한 의견 듣고 보완책 마련"
당정 "근로시간 제도개편, 다양한 의견 듣고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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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9일 '주 최고 69시간' 등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MZ세대와 노조 미가입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은행 대출금리, 난방비, 전기료 등과 관련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안건에 없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하며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국회로 넘어오면 입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서 최근 은행의 높은 대출 금리와 난방비, 전기료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의 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며 "정부는 각계각층 및 당과 긴밀히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한·일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원상회복에 합의한 만큼,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과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문제도 안건으로 올랐다.

이와 관련, 당정은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여수·광양산단 등 산업현장의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사천취수장~여수산단 간 45.7km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을 통해 용수 공급원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 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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