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점유율 직접제한, 시장축소···중소 사업자 자생력 확보가 우선"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알뜰폰(MVNO)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관련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신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다"며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이를 포함해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과방위는 일부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상한을 임의로 정할 경우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정부의 경쟁 활성화 방침에 따라 해당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형 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도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다만 최근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다시 높아지고,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들의 합산 점유율이 법적 상한선을 넘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독립 알뜰폰 회사들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올해 IoT 회선을 제외한 통신 3사 자회사(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8%로 절반을 넘긴 반면, 이동통신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 사업자 중 1위 사업자 점유율은 0.66%에 그친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기존 알뜰폰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 통신사들은 3사 알뜰폰 자회사 합산 점유율 기준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시장장 자율경쟁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존 통신사들의 합산 점유율 강제 조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다른 규제 방안보다 극단적 방법"이라며 "어느 한 쪽의 파이를 줄이는 것보다는 알뜰폰 독립 사업자들과 통신 자회사들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통신사들의 자회사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과 상생 전략과 시장 활성화를 시도해온 만큼, 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가 직접적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실제 통신 3사 중 알뜰폰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온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전문 컨설팅 매장 '알뜰폰 플러스' △우체국 알뜰폰 상담존 △중소 사업자 상생 프로그램 '플러스 알파'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KT 역시 자사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해 통합 CS(고객 서비스) 채널을 오픈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통신사들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워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 사업자들과 상생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온 것도 많다"며 "당장 대형 사업자의 신규 영업을 막아버릴 경우 중소 사업자에 돌아가는 지원을 가로막고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얻기 위해 노력해온 반면 SK텔레콤은 알뜰폰 시장에 큰 욕심을 내지 않고 5G 중심의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은 통신 3사 모두의 문제라기 보다는 알뜰폰 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해온 특정 통신사에 관한 문제"라며 "다만 현재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CS·인프라 등 투자가 미흡한 만큼, 점유율을 직접 제한하기 보다는 이들이 자생력과 경쟁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