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부에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확대" 권고
권익위, 국토부에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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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반지하 및 지하 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정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개별민원 창구 등을 통해 접수한 반지하 및 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했다.

유형별로 나눠보니 '열악한 주거환경 관련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다. 상습 침수피해를 호소하고 신속한 해결을 요구한 민원이 22.8%(320건), 거주자 안전 보장을 위해 주거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17.2%(241건)로 뒤를 이었다.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 관련 민원을 다시 나눠보면 위생(31.0%), 누수(26.6%), 불법 주정차(19.1%), 소음·진동(10.2%) 관련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12개 과제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국토부에는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해 취약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반지하 거주 가구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와 생필품 비용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에는 반지하 가구 중 폭우 때 대피가 어려운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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