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와 가스의 가격 인상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산업용은 인상을 늦추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에서 "주택용·일반용 전기·가스는 가격이 오르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필수품이라는 측면에서 속도와 폭 조절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은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생 측면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스공사 미수금과 한전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과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에너지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로 산업구조나 국민 생활 행태가 바뀌려면 가격 (인상)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작년 연말까지 9조원이 쌓였고, 올해 1월 10조∼12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억눌렀던 점을 고려할 때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5000명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고액연봉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직원은 한전 3589명, 가스공사 1415명으로 전체 직원 중 각각 15.2%와 34.3%를 차지했다.
난방비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로 바뀌어야 하는데 시장 가격으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은 범위로 지원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인센티브 의지와 정책 효율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