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공정거래 조사 업무와 정책 업무를 완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33년 만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 사법부처'로서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직 개편의 골자는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재편하는 것이다.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을 신설해 조사 전담 부서를 관장토록 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맡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전담 부서는 사건 처리에만 전념함으로써 신속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고,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 후에도 기존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각각 한 자리씩 줄일 예정이다. 공정위 전체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조직 개편안을 내달 초 입법 예고하고, 내달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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