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2055년 바닥난다"···국민연금 보험료율 35%까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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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소진시점 2년 당겨져
2040년 정점 찍고 2041년 적자···"개혁 필요성 절실"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23∼2093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경기 둔화로 5년 전 재정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 등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총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 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55년에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0%에서 2040년 15.1%,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급여지출은 올해 1.7%에서 2040년 4.4%, 2070년 8.8%로 지속 증가해 2080년 9.4%로 정점을 찍은 뒤 9%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20조원(2022년 11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얼마만큼의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역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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