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미성년자 성매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문가 기고] 미성년자 성매매, 근본적인 해결책은?
  •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 seoulfn@seoulfn.com
  • 승인 2023.01.24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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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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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실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 경우도 있으나,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한 경우도 상당하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위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의 상대가 16세 미만인 경우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외에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함께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하거나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을 한 경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대 여성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게시글 및 메시지 내용, 상대 여성의 인상착의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한다.

반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호기심에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매수자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직장 등에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 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한편,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 제도 등을 보완해야 한다.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수요를 없애야 하는 한편,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성매매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교육시키고 가정에서 소외된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 등을 통해 공급을 없애야 한다. 올해는 미성년자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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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부후 2023-01-25 01:00:46
저희 딸은만으로14세입니다 19세남에2명 성율락을시켰어요 어떤벌을받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