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퇴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월 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을 서울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 "이번 주까지 사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3곳 임원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뒤,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 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인사는 김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통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산하기관 7곳 기관장에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5명 피고인들 재판은 주거지 등 관할에 따라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기소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60) 전 산업부 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대법원은 김은경(67)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56)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 징역 2년 6개월, 신 전 비서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