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한 때 '광우병 괴담'에 이어 '민영화 괴담'으로 까지 비유됐던 '상수도 민영화' 논란이 끊이 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그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물산업 지원법안'을 이번 달에 입법 예고할 계획라면서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돗물 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지원법은 지방상수도 운영을 26개 권역으로 통폐합한 뒤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 여기까지는 정부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할 경우 공무원 2,084명을 줄이고, 중간에 버려지는 물도 25%에서 17%로 줄여서 해마다 2천억원씩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지금보다 수돗물 값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수돗물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는 점. 정부는 상수도관이나 정수장같은 설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만 기업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 민영화'가 아닐뿐 아니라 물값도 내리면 내렸지 오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운영만 민간기업이 맡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맡으면 당연히 수돗물값은 2, 3배 오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간회사가 수도관을 개선하면 그 비용이 물 원가에 반영되고 물가격 폭등은 불가피하다는 것. 또 민간기업이 맡다보면 수돗물이 사실상 민영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더구나, 이 법은 우리 대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재벌의 잇속을 채우는 데 쓰여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좋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란 점에서, 그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수돗물을 민영화하면 한 달 수돗물값이 14만원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이른바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대다수 소비자(국민)들은 누구말이 맞는지 그저 헷갈릴 뿐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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