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미국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놓고 연일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수입된 소 중에서 27마리가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도축되거나 매몰, 소각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2007 회계연도 기관별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된 소 17마리는 폐사 후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매몰 소각됐으며, 9마리는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고 도축돼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1마리는 소재불명"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2007년 6월 옛 농림부에 주의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적발된 광우병 검사 없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수입소는 미국산 소가 24마리(도축 8마리, 매몰 또는 소각 16마리), 캐나다산 소가 3마리(도축 1마리, 매몰 또는 소각 1마리, 소재불명 1마리)등이다.
감사원은 또 "농림부가 '광우병 발생국 수입 소의 이동제한 조치'를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전북의 모 농장주를 고발조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4~2006년 6월말 광우병 검사실적을 점검한 결과, 검사대상 소 9041마리 가운데 96.5%인 8721마리가 도축장에 출하된 정상적인 소였고, 폐사 등 광우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소에 대한 검사는 3.5%인 320마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2007년 6월 광우병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림부에 통보했고, 농림부는 2007년 8월 '가축전염병 예찰실시 요령'을 개정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예찰 기준에 따라 국내 광우병 검사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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