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총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금리를 감면해주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돕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폐업 후 재창업 등 재기 지원을 위해 2조2000억원 규모로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원금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11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와 중기부가 마련한 80조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업계에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50조원, 중기부가 30조원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방향은 크게 △3고 위기 대응(22조8000억원) △혁신기업 성장지원(52조3000억원) △취약기업 재기지원(8조9000억원) 등 3가지다.

먼저, 고금리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포인트) 인하한다.

또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다.

고물가 대응 차원에선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 확산을 유도한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 감면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이 부여된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도 공급한다.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이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10대 초격차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연구개발(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의 저금리 대출 등을 공급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2.5% 고정금리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도 최대 150억원까지 확대하고 벤처대출 및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해 혁신기업 육성, 성장, 구조개선 등을 지원한다.

재무성과, 담보 중심의 여신공급 관행을 개선해 혁신성과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재무성과가 낮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한다. 이 외 매출채권팩토링, 매출채권보험, 동산담보대출 등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또 경기둔화 여파로 취약중소기업에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신속금융지원,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선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도 동시에 공급한다. 올해 중진공이 정상화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전년보다 100억원 확대한 45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폐업 등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 기보, 지신보, 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약 2조2000억원)을 상각한다. 이후 재산,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출시해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최근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보다 경감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금조달 어려움 등에도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최근 금리상승세를 감안해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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