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 1%대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책금융을 사상 최대인 540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유동성 지원과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또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 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에 투입되는 정책 금융을 올해(495조원)와 비교해 45조원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안정조치를 보완하고 위기 대응 여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15조원, 증권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1조8000억원 등을 운영 중이다.

또 한국증권금융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필요하면 규제 유연화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은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비율 상향 유예, 예대율 규제 완화, 증안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하향 적용 등이 적용된 상태다.

추가 대응여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높인다.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한 연장과 활용방안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서민·가계의 부채관리와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등을 통한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으로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리금 상환곤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을 내년 1분기 확대할 계획이다.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도 채무조정 사유에 포함한다. 올해 연말까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부실진단, 재무개선, 회생·재기지원 등 한계기업 관리체계도 재정비한다. 업종별 평가기준 마련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보다 정교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10억원 이상 기업 등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내년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모두 4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대상에는 부실징후기업도 포함한다. 한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조1000억원 규모 저리자금과 보증,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시행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의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최대 1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금융혁신의 경우 내년 상반기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고객자산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혁신성장펀드를 2027년까지 25조원을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정책금융의 신성장 4.0 전략 중점투자를 유도하고, 민간과 공동 금융조달 체계 마련 등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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