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규제완화' 예고에도 부동산시장 분위기 '냉랭', 왜?
[초점] '규제완화' 예고에도 부동산시장 분위기 '냉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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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부동산 시장 연착륙 목적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사상 첫 4%대···"수요 많지 않을 듯"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가 순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등에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도 주담대가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을 막고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하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도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고금리의 위력이 워낙 강력하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선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담대가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이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제한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막고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했다. LTV를 '0'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면 4년여 만에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앞서 지난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 규제 완화가 시행된 바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에 대한 LTV가 50%로 통일됐으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가 허용됐다. 금리 인상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되자 그동안 바짝 조여졌던 부동산 금융 규제가 하나씩 풀리는 모습이다.

27일 서울의 한 은행에 붙어있는 대출 및 예금 관련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에 붙어있는 대출 및 예금 관련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금리인상 공포가 규제완화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금리 상승 속도를 고려하면 일부 규제완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긴 힘든 환경이라는 얘기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는 상황은 매수심리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하방압력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돼도 일부 부문에만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11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4.34%로, 전달보다 0.36%포인트(p) 상승했다. 공시를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4%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의 압박에 잠시 주춤했던 시중은행 금리도 다시 오름세 국면에 진입,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7%후반대를 기록하며 금리 상단이 8%대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당분간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추가 인상하면서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1.25%p까지 벌어진 터라 한은도 내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출수요가 쪼그라든 만큼 규제완화를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은행권에서도 이번 규제 완화가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야 하는 이자보다 얻을 이익이 많다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여지도 있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땐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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