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마약,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시간
[전문가 기고] 마약,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시간
  •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파트너 변호사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2.12.1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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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파트너 변호사

최근 모 대기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마약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에서 가볍게 다루고 있어 일반인들이 마약에 대해서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되었으며, 특히 MZ 세대 사이에서 ‘인싸는 마약을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약은 접하는 순간 인생을 좀먹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을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이 있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내성이 있으며,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보더라도 마약을 해서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한 뒤 마약 종류,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대마를 흡연·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사범 중 일부는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왜 처벌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마약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퍼뜨려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인해 다른 범죄로 나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이유로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한 번 마약을 하게 되면 평생 끊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재범의 위험성을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에 방문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탈색·제모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하고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혐의가 명백함에도 부인하게 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수사를 한다.

마약은 엄연히 범죄다. 마약사건으로 적발된 경우 대부분 호기심에 혹은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마약을 합리화할 수 없다. 과거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선처를 베풀었으나 급증하는 마약사건으로 인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마약으로 현실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잊을 수 있는 현실은 순간일 뿐이다. 마약은 순간의 쾌락만 줄 뿐 처해진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본인 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빠져 현실을 외면한 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이다.

마약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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